공무원연금 수령시기, 조기수령시 감액 기준 지급제한 사유

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가 아닌, 만 65세부터 입니다.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기존 연금 수령 시기인 만 60세에서 점차 수령시기를 늦춰 65세까지 변경되었습니다.

이 글에는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조기수령시 수령 연금의 감액, 지급제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나,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, 언제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목차

 

공무원연금 수령시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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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 수령시기

공무원연금은 수령시기는 퇴직하는 시기에 따라 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.

2015년에 진행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, 기존의 연금 수령시기인 만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별로 수령시기를 늦춰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.

공무원

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

공무원 재직자의 퇴직 연도별 공무원연금 수령시기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.

퇴직 연도	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연령
2016년 ~ 2021년	만 60세
2022년 ~ 2023년	만 61세
2024년 ~ 2026년	만 62세
2027년 ~ 2029년	만 63세
2030년 ~ 2032년	만 64세
2033년 이후	만 65세

위와 같이 퇴직하는 시점별로,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.

 

 

공무원 정년

현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르면,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.

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.

하지만,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정년퇴직 시점과 연금수령시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정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
 

✅ 공무원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, 명예퇴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아래 글을 확인해 보세요.

공무원 명예퇴직 자격 및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

 

60세 미만 퇴직 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

만약, 공무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계급 정년에 걸리거나, 직제 정원 개폐 등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공무원연금 개시연령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.

퇴직 연도	공무원연금 수령 개시 시기
2016년 ~ 2021년	퇴직시
2022년 ~ 2023년	퇴직 후 1년
2024년 ~ 2026년	퇴직 후 2년
2027년 ~ 2029년	퇴직 후 3년
2030년 ~ 2032년	퇴직 후 4년
2033년 이후	퇴직 후 5년

위와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일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공무원연금 수령 조건

 

공무원연금 수령 자격

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 

• 재직 기간 : 10년 이상
• 납입 금액 : 월 소득의 9%(고정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.)
• 납입 가능 기간 : 최대 36년

 

위와 같이 필수 조건으로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해야 하며, 매월 소득액의 9%를 최대 36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참고로,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월 소득의 9% + 정부 및 지자체에서 9%를 납입하게 됩니다.

✅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은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

공무원연금 납입기간 (최소 납입, 최대 납입, 납입금액은?)

 

공무원연금 지급제한

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 사유별로 공무원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공무원연금 지급제한

공무원으로 재직 중 징계를 받아 파면되거나,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연금이 25% ~ 50%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, 공금의 횡령 등으로 인해 해임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이 12.5% ~ 25%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만약,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,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, 공무원연금 지급 자격이 박탈되며, 기존에 납부한 기여금은 정해진 이자를 적용하여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 감액

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연금수령시기를 앞당겨 '조기수령'이 가능하며, 조기수령시 지급되는 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.
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감액 비율은?

공무원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, 조기수령 햇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.

조기수령 시기	감액 비율	연금 지급율
4년 초과 ~ 5년 이내	25%	75%
3년 초과 ~ 4년 이내	20%	80%
2년 초과 ~ 3년 이내	15%	85%
1년 초과 ~ 2년 이내	10%	90%
1년 이내	5%	95%

위의 표와 같이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시 수령하는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며,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기존 수령액 100%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위와 같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 조건, 조기수령시 감액 비율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.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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